경제고용진흥원 공고 제2020 - 138호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주 부담액」지원사업 변경 공고

광주광역시는 코로나19 영향으로 고용유지가 어려운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고 종사자의 고용유지를 위해「고용유지지원금 사업주 부담액」지원사업 변경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0년  11월 3일

(재)광주광역시 경제고용진흥원 이사장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매출액 감소 등 경영난으로 일시적인 휴업이나 휴직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주 부담액 지원

❍ 사업내용: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주부담액 10% 지원, 지원기간 60일 추가연장

❍ 사업대상: 광주광역시 소재 중소규모사업장(고용보험 피보험자수 300인 미만)

※ 고용노동부 고용유지지원금 수급 기업만 신청 가능

※ 업체당 최고 50명 한도 지원

❍ 지원기간: 2020. 4. ~ 최대 240일(2020년 귀속분에 한함)

* 당초 - 180일(최초 90일)

❍ 신청기한: 2021. 2. 10.(수) 18시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수행기관: (재)광주경제고용진흥원

2. 지원조건

❍ 광주광역시 소재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300인 미만인 중소규모사업장, 업체당 최고 50명 한도

❍ 지원대상기간 휴업 또는 휴직을 실시한 사업장

- 휴업: 총근로시간의 20%를 초과하여 단축근무

※ 근로시간 조절, 교대제 개편, 휴업 등으로 총 근로시간 20% 단축

- 휴직: 1개월 이상 휴직

❍ 정부(고용노동부) 고용유지지원금 수급 기업만 신청 가능

3. 지원내용

❍ 지원기간: 2020. 4. ~ 최대 240일(2020년 귀속분에 한함)   * 당초 - 180일(최초 90일)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지원 세부내용

- 일반업종(특별고용지원업종 이외 업종): 근로자 1인당 인건비 1일 최대 6만6천원의 10%

- 특별고용지원업종(여행업·관광숙박업·관광운송업·공연업): 근로자 1인당 인건비 1일 최대 7만원의 10%

★ 지원예시

ⓛ 최초 180일

사 례	구 분		금 액
월급 200만원인 근로자가 1개월 휴직 시	휴업·휴직수당 계		1,400,000원(100%)
	사업주 부담금		-
	지원액	고용노동부	1,260,000원(90%)
		광주광역시	140,000원(10%)

② 추가 60일

사 례	구 분		금 액
			특고	일반
월급 200만원인 근로자가 1개월 휴직 시	휴업·휴직수당 계		1,400,000원(100%)
	사업주 부담금		-	326,670원(23.34%)
	지원액	고용노동부	1,260,000원(90%)	약 933,330원(2/3,66.66%)
		광주광역시	140,000원(10%)

※ 일반업종에 대한 정부(고용노동부) 지원율 변경, 최초 180일 90%지원 → 추가 60일 2/3지원

4.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기간: 고용노동부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결정통지서 수령

~ 2021. 2. 10.(수) 18시까지

□ 사이트접속 회원가입 (https://jk.gepa.or.kr)	□	□ 온라인 신청 - 구비서류 첨부	□	□ 사실관계 확인 후 지원금 지급
기업 → 광주경제고용진흥원		기업 → 광주경제고용진흥원		광주경제고용진흥원 → 기업

❍ 지원절차

다. 접수처: (재)광주경제고용진흥원 홈페이지 https://jk.gepa.or.kr

※ 온라인 신청만 가능

라. 구비서류: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주 부담액 지원신청서, 고용부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결정통지서, 사업자등록증, 4대사회 보험 사업장가입자명부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 홈페이지 로그인

→ 증명서발급(가입자명부)신청/발급

5. 문의처

❍ (재)광주경제고용진흥원 전략사업부   ☎062-960-2633, 2634

붙임: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주 부담액 지원신청서

2020년 ( )월분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주 부담액 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2020. . .
사업장	사업자등록번호:
	명 칭:					고용보험가입자: 명
	주소지 광주광역시 구					휴업 또는 휴직자 인원: 명
	연락처 사업장 062-000-0000 / 휴대폰 000-0000-0000 / 담당자 000
④
고용유지 조치현황	□ 휴업 □ 휴직
	( 월)말일 현재 피보험자수: 명				①( 월) 고용유지조치 대상자 수: 명
	②기준기간 총 근로 시간: 시간				③( 월) 고용유지조치기간 중 총 근로 시간: 시간
	④( 월) 단축된 근로시간: 시간				⑤고용유지조치 대상기간: 2020. . ~ . .
신청내용	⑥고용유지조치기간 중 임금 보전을 위하여 지급한 금품 총액				(원)
	⑦고용유지지원금 고용노동부 지급결정액				(원)
	⑧지원금 신청액				경진원 담당자가 작성(원)
	계좌번호				은행 (예금주: )
광주광역시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주부담액 지원방침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20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 경제고용진흥원 이사장 귀하
첨부서류		1. 고용노동부 발급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결정통지서 1부 2. 4대사회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1부 3. 사업자등록증 1부						수수료 없음

(뒤쪽)
2020년 월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주 부담금 신청 명세 [별지 작성 가능]
연번	성 명	고용유지조치로 단축된 근로시간	고용유지조치기간 중 임금 보전을 위하여 지급한 금품	고용유지지원금 고용노동부 지급 결정액	비고
생년월일
<예시>	홍길동	53시간	1,400,000원	1,260,000원
80. 02. 16
2
3
4
계
공지사항
본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하여 귀하의 전화번호(휴대전화)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작성방법
1. ①란은 ( 월)전체 피보험자 중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 등으로 총근로시간이 감소된 피보험자 수를 적습니다. 이 경우 일용근로자, 해고 또는 권고사직이 예정된 사람은 제외합니다 2. ②란은 최초 고용유지조치계획 신고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달의 6개월 전부터 4개월 전까지의 기간 동안 ①의 피보험자의 총근로시간을 적습니다(「고용유지조치 계획(변경) 신고서」의 ① 참조). 3. ③란은 ( 월)의 기간 동안 “①의 고용유지조치 대상자수 × 조업일수 × 1일 실근로시간”의 산정내용을 적습니다. (1개월간 조업이 없는 경우 “0”) 4. ④란은 ② - ③의 근로시간 산정내용을 적습니다. 5. ⑤란은 고용유지조치 대상기간(고용유지지원금 신청기간)을 적습니다. 6. ⑥란은 ④란의 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하여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수당 등 금품 총액을 적습니다. 7. ⑦란은 고용노동부의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결정액을 적습니다. 8. ⑧란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주 부담액 산정금액은 사업장에서 적지 않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주부담액 경진원에서 직접 산출 후 작성)
처리절차
신청인	처리기관
광주경제고용진흥원
	신 청			▶	접 수
			(경진원)
▼
확인ㆍ검토
	(경진원)
▼
결 재
	(경진원이사장)
▼
	지 급	◀			전산입력
	(경진원)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