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상용형 시간선택제 일자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시행

■ 사업개요

❍ 상용형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새롭게 채용하는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사회보험료 지원

■ 지원대상 : 중소기업(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의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

ꋻ우선지원 대상기업 범위: 제조업(500명 이하) / 광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300명 이하) /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200명 이하) / 그 밖의 업종(100명 이하)

■ 지원내용 : 시간선택제 근로자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의 사업주 부담분 전액

■ 지원기간 : 지원 대상 근로자 채용일로부터 2년간 (2017년까지 한시사업임)

■ 지원요건

❍ ’14.1.1. 이후 아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사업주로서  고용보험,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하고 지원대상 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주

	시간선택제 근로자 요건
-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 30시간에 해당 - 임금수준이 최저임금의 130 ∼ 300%에 해당 - 근로조건이 전일제 근로자와 차별이 없을 것(근로시간 비례보호 원칙 적용)

■ 중복지원 제한

❍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받는 경우, 해당 지원액만큼 감액 후 지원(예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등)

■ 지원제외 대상

❍ 사업주가 지원금 신청요건 충족일부터 1년 이내에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고용보험료 자진신고 대상인 건설공사 및 벌목업 현장

❍ 해당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를 체납한 사업주

❍ 시간선택제 근로자가 외국인인 경우

❍ 채용일 이후 1개월 미만 근무하고 이직한 근로자

❍ 지원대상 사업주에게 고용되기 이전 3개월 이내에 동일 사업장에서 이직한 근로자

❍ 지원대상 근로자 채용 전·후 1개월 동안 해당 사업장 소속 근로자(지원대상자보다 나중에
고용한 근로자 제외)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경우에는 감원 인원만큼 지원하지 아니함.

※ 거짓 혹은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하거나 수급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 또는 수령일로부터 1년간 신규 채용한 지원대상 근로자에 대한 지원금을 지원하지 아니하며, 1년이 경과하더라도 부정수급액을 반납하지 않을 경우 반납을 완료할 때까지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 지원신청서 접수

❍ 신청기간 : 근로자 신규 채용일 이후 3개월이 경과된 날(신청요건 충족일)부터 1년 이내

※ 2014.1.1. 신규 채용한 근로자의 경우 최초 지원금 신청은 2014.4.1.부터 가능(3개월 단위로 근로자별 또는 일괄로 신청)

❍ 접수 및 처리 기관

ꋻ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신청서 접수, 심사 및 지원금 산정, 지원금 지급)

ꋻ근로복지공단 전국 각 지사(심사 및 지원금 지급을 위해 신청서 접수 후 지역본부로 이송)

ꋻ고용노동부 고용센터(반듯한 시간선택제 일자리창출 인건비 지원금과 사회보험료 지원금을 함께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통합서식을 이용하여 고용센터로 지원신청서 접수)

❍ 신청방법

ꋻ 전자접수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total.kcomwel.or.kr)로 신청(구비서류 첨부)

ꋻ 서면접수 : 신청서 작성 후 구비서류와 함께 우편, 방문, 팩스로 접수

■ 제출서류

❍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신청서 1부.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www.kcomwel.or.kr) 자료마당에서 출력 가능

❍ 지원대상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임금대장, 사업주 통장 사본 각 1부.

❍ 국민연금 연금 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개인별) 1부.

❍ 사업장 국민연금보험료 월별 납부확인서 1부.(두루누리 지원사업장에 한함)

❍ 사업장 보험료 지원내역 조회(출력물) 1부.(두루누리 지원사업장에 한함)

❍ 두루누리 이외에 다른 제도를 통해 보험료 지원을 받은 경우 그 내역 1부.

※ 국민연금공단의 발급서류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or.kr)에서 출력 가능

※ 보험료 납부 관련 서류는 보험료수납 정리기간을 고려 다음달 15일 이후 조회 및 출력 요망

■ 지원절차

❍ 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지원신청 기간 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또는 소속기관) 가입지원부에 보험료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에서는 해당 사업주가 지원금 지원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확인될 경우 14일 이내에 사업주에게 지원금 내역을 통지하고 예금계좌로 지원금을 입금함.

■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 ☎ 1588-0075 (www.kcomwel.or.kr)

❍ 고용노동부(고용센터) : ☎ 국번없이 1350 (www.moel.go.kr)